EBS 다큐프라임 자본주의 제1부 돈은 빚이다 (2/2)

EBS 다큐프라임 자본주의 제1부 돈은 빚이다 (1/2)

EBS 다큐프라임 자본주의 제1부 돈은 빚이다 (2/2)

자본주의 ... 

중앙은행도 돈의 양을 늘린다

자 그럼 다시 뒤집어 보겠습니다
시중은행이 대출을 해서 돈을 벌리는데 그 원금은 누가 준다고 했지요? 

그렇습니다 중앙은행이 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중앙은행도 돈을 불립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구요? 

먼저 중앙은행이 어떤 일을 하는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중앙은행은 시중에 통화량을 조절 하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기 위해 두 가지의 권한을 갖고 있죠 

통화량 조절

 - 이자율 통제

 - 화폐 발행

이자율을 통제할 수 있는 권리 그리고 화폐를 찍어 낼 수 있는 권리 입니다

리처드 실라 | 미국 뉴욕대 금융사학과 교수

현대경제에서 중앙은행은 통화량을 관리합니다

시중에 돈이 더 필요하면 중앙은행이 돈을 더 공급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금리를 인사했다거나 

동결 했다는 뉴스를 자주 보셨을 겁니다 

그럴때마다 여기저기서 들석 들석 합니다 

대출 받은 것을 갚아야 할지, 아니면 더 대출을 해야 할지 

요즘 장보기가 두렵다는 주부가 많습니다 

배추가격은 한포기에 6000원이 넘었고 

생갈치 한마리는 예년보다 25% 가까이 올랐습니다 

물가는 어떻게 될지

이는 이자를 이용해 시중에 통화량을 조절하려는 것입니다 

보통 침체해있는 내수경제를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즉 경기부양을 위해서 많이 쓰는 방법입니다 

중앙은행은 바로 이렇게 이자율을 조절해서 시중에 통화량을 조절 하지요 

그런데 시중에 통화량을 조절하는 또 한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화제를 찍어내는 일이죠 

양적 완화(quantitative easing)

중앙은행이 화폐를 찍어 통화량을 늘림으로써 경기방어와 신용경색을 해소하는 정책

뉴스나 신문에서 양적완화라는 표현 많이 들어보셨죠 

금융위기 이후 거의 매일 듣는 말이 였을 겁니다 

한마디로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내려도 효과가 없을 때 직접 돈을 푸는 방법을 말합니다 

그런데 중앙은행이 이렇게 자꾸 돈을 찍어야만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사실 따로 있습니다 

로저 랭그릭(Roger Langrick) [새로운 천 년을 위한 통화시스템] A Monetary System for the New Millennium

로저 랭그릭이 논문을 통해 제시한 이론을 간단하게 그림으로 표현해 봤습니다 

이자는 어디에서 오는가?

섬이 하나 있습니다

이 섬은 외부와 전혀 소통하지 않는 단일한 통화 체제를 갔고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섬에는 중앙은행 A 와 시민 B 시민 C 세 사람이 삽니다 

중앙은행 A가 발행한 돈은 딱 10,000원 

이 돈을 시민 B가 연이율 5%로 빌렸습니다 

그러니까 1년 뒤에 이자 500원을 더해 10,500원으로 갚기로 한것이죠 

B는 빌린 10,000 원을 주고 C 에게서 배를 한척 삽니다 

B는 열심히 고기를 잡아 돈을 법니다 

자 그럼 B는 과연 일년뒤에 10,500원을 갚을 수 있을까요? 

답은 갚을 수 없다입니다 

왜냐하면 섬에 있는 돈은 딱 10,000원 

이자 500원은 어디에도 없기 때문입니다 

은행시스템에는 애초에 이자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이자를 갚으려면 방법은 딱 하나 다시 돈을 찍어 낼 수 밖에 없습니다 

중앙은행 A가 500원을 더 발행하고 

그걸 누군가 대출하는 겁니다 

이제 섬에 있는 돈은 모두 105,00원 

만약 B가 열심히 일해서 섬에 있는 돈을 모조리 벌면 빌린 돈과 이자를 다 갚을 수 있게 되죠 

근데 가만 

그럼 D가 빌린 500원에 원금과 이자는 또 어떻게 될까요? 

또 만들어야 하고 

또 누군가 빌려야 합니다 

결론은 이자가 없기 때문에 

중앙은행은 계속 돈을 찍어 낼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엘렌 브라운 | 미국 공공은행연구소 대표/변호사

이자와 과거의 대출을 갚는 유일한 방법은 더 많은 대출을 주는 겁니다 

이것이 통화량을 팽창시키고, 통화의 가치를 떨어뜨립니다 

제프리 마이론 | 미국하버드대 경제학과 교수

같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적어지고 인플레이션이 오죠 

1달러당 살 수 있는 상품과 서비스가 줄어드는 겁니다 

정부가 돈을 풀면, 인플레이션이 옵니다 

은행이 대출을 통해 돈을 불리는 경우뿐만 아니라 

중앙은행이 화폐를 찍어 돈을 불리는 경우에도 

인플레이션이 발생합니다 

사실 인플레이션은 누구나 다 좋아합니다 

일단 돈이 많이 도니까 흥청망청 쓸 수 있는 것이죠 

집도 사고, 차도 사고 잘 사는 거 같습니다 

아무도 나중에 어떻게 될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잘 모르는 것이지요 

'0'이 모두 14개 이것은 백조 달러입니다 

아프리카 대륙에 위치한 짐바브웨에서 2008년에 실제로 사용했던 짐바브웨 달러입니다 

이때 짐바브웨는 한해 최고 2억3천100만% 라는 상상초월의 물가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하이퍼인플레이션(hyperinflation)

급격하게 발생한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 현상이 통제를 벗어난 초인플레이션 상태

바로 하이퍼인플레이션 상태

41년을 통치한 무가베 대통령에 무지한 정책이 바로 그 원인이었습니다 

극심한 실업율을 극복하고 외체를 상환하기 위해 너무나 많은 화폐를 찍어서 국고로 썼기 때문이었습니다

리처드 실라 | 미국 뉴욕대 금융사학과 교수

단기간에 너무 많은 돈을 찍어내면 일반적으로 인플레이션이 발생합니다 

중앙은행이 과도하게 돈을 만들었을 때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위험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중앙은행이 왜 돈을 불리는지 그리고 과도한 경우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통화시스템에는 항상 이자가 없다는 사실은 또 다른 끔찍한 상황을 만듭니다 

로저 랭그릭(Roger Langrick)

[새로운 천 년을 위한 통화시스템] A Monetary System for the New Millennium

B는 대출한돈 만원과 이자 500원을 갚기 위해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래서 섬에 있는 만 500원을 다 벌어 빚을 갚았습니다 

그럼 D는 은행에서 빌링 500원을 어떻게 갚을 까요? 

당연히 못 갚습니다 파산하게 되는 거지요 

즉, 내가 이자를 갚으려면 누군가의 대출금을 가져와야 합니다 

그래서 현대금융 시스템에서 빚을 갚는 건 개인한테는 좋은 일이지만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돈이 적게 돌면 결국 누군가는 이자를 갚을 수 없게 되고 

그럼 그 사람은 파산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죠 

그리고 당연히 수입이 적고 빚은 많고 경제사정이 어두운 사람이 제일 먼저 피해자가 되겠죠 

이 세상에는 여러 보존의 법칙이 있습니다 

에너지 보존 법칙, 운동량 보존 법칙 등등 

현대 금융시스템은 바로 빚 보전 법칙이 지배하는 시스템이죠 

누군가 빚을 갚으면 누군가는 파산하게 됩니다 

모든 돈이 빚에서 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본주의 사회는 경쟁이 필연적입니다 

이자 시스템이 존재하는 한 다른 이에 돈을 뺏기 위해 경쟁 할 수밖에 없게 되있습니다 

우리는 저마다 살아남기 위해 싸웁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매일 돈 돈 돈 하고 사는 이유지요 

자본주의 세상에서 돈이 전부라는 말이 여기에서 나온 것입니다 

우리의 경쟁이 여기에서 시작된 것이죠

우리의 은행시스템은

아이들의 의자 앉기 놀이와 다를 바가 없다 

노래하고 춤추는 동안은 낙오자가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음악이 멈추면 언제나 탈락자가 생긴다 

의자는 언제나 사람보다 모자라기 때문이다 

근데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런 일이 연속으로 벌어지면 시중에 돈에 양이 줄어들게 됩니다 

돈이 부족하니 돈을 못 갚는 사람들이 더 급격하게 늘어납니다 

대량 부도사태가 속출하고 파산하게 됩니다 

통화량도 계속 줄어 듭니다 

평창이 멈추는 순간 우리는 순식간에 추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디플레이션이 시작된 것입니다 

디플레이션(deflation)

통화량의 축소로 물가가 하락하고 경제활동이 침체되는 현상

디플레이션 일어나면 돈이 돌지 않기 때문에 여기저기서 거품이 터지게 시작합니다 

일단 돈이 없으니까 기업이 위축됩니다 

생산과 투자를 줄이게 돼죠 

직원을 새로 뽑기는 커녕 일 하던 사람들도 내보냅니다 

일자리가 부족해집니다 

돈을 벌기가 힘든죠 

여기 저기서 돈 없다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래서 디플레이션은 누구나 싫어합니다 

엘렌 브라운 | 미국 공공은행연구소 대표/변호사

세계의 신용은 무너졌어요 

여전히 디플레이션에 있습니다 

돈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유럽 연합을 보세요 

여러 국가가 빚에 허덕이고 있어요 

누구에게 진 빚인가요? 

빚과 이자를 갚을 돈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인플레이션 후에 디플레이션이 옳은 것은 숙명과도 같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호황이 진정한 돈이 아닌 빚으로 쌓아올린 것이기 때문입니다 

상품을 만들어 번 돈이 아니라 인플레이션으로 만든 돈 

일해서 번 돈이 아니라 빌린 돈이기 때문입니다 

경제에도 사계절이 있는 겁니다 

여름이 지나면 가을 겨울이 오는 법이죠 

그럼 궁금해집니다 

겨울이 온다는 걸 미리 알 수는 없는 일일까요

에렉 매스킨 | 2007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 미국 프린스텀대 사회과학과 교수

금융위기가 정확히 언제 일어날지 미리 아는 것은 어렵습니다 

지진이 언제 일어날지 아는 것만큼이요 

하지만 금융시스템의 위기를 예측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지질학, 지진학을 통해 어느 지역에 

지진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지 알 수 있는 것과 같죠 

1925년 러시아의 경제학자 니콜라이 콘드라예프는 

자본주의 경제환경에서는 장기순환주기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 주기가 48년에서 60년 정도 된다는 결론을 내렸죠 

금세기에 대표적인 경제학자 가운데 한 명 슘페터 역시 

자본주의경제는 물결처럼 상승과 하강을 반복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콘드라티예프 파동 이렇게 이름을 부쳤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어디에 와 있는지 볼까요 

미국의 콘드라티예프 주기에 겨울은 2000년부터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2007년부터 시작한 급격한 이자율하락은 디플레이션의 절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금융회사들은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들에게까지 돈을 대출해준 것입니다 

바로 모기지죠 

그것으로 그들은 집을 사고 차를 샀습니다 

빌릴 수 있는 사람은 다 빌렸고

빌려 서는 안 되는 사람까지도 다 빌렸습니다 

그런데 부동산 가격이 추락하니까 

빚을 갚지 못하는 사람들이 속출했습니다 

금융위기가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우리의 아버지들은 집값은 항상 오르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건 콘드라디예프 주기에 여름에 사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부동산 가격이 계속 떨어지는 것을 두 눈으로 목격하고 있습니다 

이제 왜 금융위기가 일어났는지 

왜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지 

왜 부동산 가격이 좀처럼 오르지 않는지 

왜 젊은 사람들이 취직을 못 하는지 아시겠습니까? 

갚아도 갚아도 없어지지 않는 빚 

우리는 결코 갚을 수 없는 부채 사슬에 묶인 것입니다 

그리고 위기에 희생자는 언제나 힘없는 우리 둘 중에 누구입니다 

엘렌 브라운 | 미국 공공은행연구소 대표/변호사

이건 민주적인 시스템이 아닙니다

은행가를 위한, 은행가에 의한 민간은행 시스템입니다 

우리는 물고기입니다 

누군가가 다가옵니다 

물과 양분을 주듯이 돈을 풉니다 

이제 살았구나 싶습니다 

우리는 금융자본이 쏟아 붓는 

빚은 먹고 몸집이 커집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금융자본은 순식간에 물을 뺍니다 

이미 커져버린 몸집은 

어찌할 도리가 없습니다 

어떻게든 살아남으려 하지만 

이미 죽은 목숨입니다 

"은행은 당신을 각박한 세상으로 내보내

다른 모든 사람과 싸우라고 한다"

- 베르나르 리에테르(Bernard Lietaer)

[돈의 비밀(The Mystery of Money] 중 

2008년 미국의 금융위기는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뉴스와 신문은 연일 미국의 FRB가 무엇을 했는지 미국의 경제 상황이 어떤지 

그래서 우리나라의 전망은 어떤지를 분석하는 기사를 쏟아냈습니다 

하지만 전 세계는 아직도 불황에 터널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미국 미국 하느냐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겁니다 

아 미국이 뭘하든 어찌되었든 내 지갑 속에 돈과 무슨 상관인가 하실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는 차원이 거의 없습니다 

석유도 철광석도 나무도 거의 다 수입 하지요 

그런데 그런 거 사려면 달러가 필요합니다 

세계 수많은 돈 중에서 가장 의미 있는 돈은 달러 뿐입니다 

달러가 기축통화이기 때문이죠 

자 그럼 달러는 어떻게 세계 기축통화가 되었을까요

금 태환 제도 gold standard system

1944년 7월 미국 뉴햄프셔 주에 브레튼우즈 에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44개 연합국 대표가 모였습니다 

브레튼우즈 협정 

종전 직전 미국을 포함한 44개국의 대표들이 참가한 연합국 통화 금융 회의에서 탄생한 협정 

그들은 외환 금융시장을 안정시키고 무역을 활성화 한다 하는 그런 목적으로 브레튼우즈 협정을 맺었습니다 

35 달러를 내면 금 1온스를 내 주겠다고 각국의 통화를 달러에 고정시킨 것입니다 

미국의 나라가 세계 기축통화가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욕심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베트남 전쟁으로 달러 가치가 하락하자 금으로 바꿔 달라 하는 요구가 많아 졌습니다 

그러자 금보유고가 크게 떨어지고 돈을 찍어 내리면 금이 더 필요했지만 금을 확보하기가 힘들어졌습니다 

그러자 다른 나라들이 달러가치를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미국의 닉슨 대통령은 일방적으로 금 태환제를 철폐하겠다고 결정했습니다

엘렌 브라운 | 미국 공공은행연구소 대표/변호사

닉슨 대통령은 

"죄송합니다 금이 떨어졌어요 

더이상 달러를 금으로 바꿔 줄 수 없어요" 라며

금 태환제를 폐지했습니다

위에 달러는 1971년 이전에 달러입니다 

아레 달라는 1971년 이후에 달러입니다 

무슨 차이점이 있는지 아십니까? 

1971년 이전에 달러는 은행에 가면 언제든지 금으로 바꿔주겠다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러나 71년 이후에 달러는 금과 무관합니다 종이돈 일뿐입니다 

1971년은 달러가 금으로 자유로워진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미국에 원하기만 하면 마음대로 돈을 만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잠깐 상식 테스트 한 번 해보겠습니다 

달러는 누가 찍어 낼까요? 

1번 미국 정부, 2번 민간은행 답은 뭐겠습니까? 

2번 민간 은행입니다 

미국 연 방준비은행(Federal Reserve Bank)에서 달러 발행

달러는 미국연방준비은행 즉 Federal Reserve Bank 흔히 FRB라 ... 이렇게 부르지요 

바로 이 FRB에서 찍어냅니다 우리나라의 한국은행과 같은 중앙은행이 죠 

그런데 좀 다릅니다 한국은행은 정부기관입니다 

하지만 FRB 에 federal 이 정말 연방정부에 라는 뜻일까요? 

그건 미국에 전화번호부만 찾아봐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연방란을 찾아 보겠습니다 연방란에는 없습니다 

자 그럼 민간기업란으로 가보겠습니다 

예 ~ ... 민간기업란에 있습니다 

FRB : 간판은 Federal Reserve Bank 로 되어 있으나 

공식명칭은 the Federal Reserve System 12개의 지역 연방준비은행과 약 4,800개의 일반은행이 회원으로 가입

FRB는 정부기관이 아닙니다 

미국 금융 시스템에서 막강한 힘을 행사하는 몇몇 민간은행들에 법인일뿐입니다 

그런데도 FRB 가 달러를 발행하는것입니다 

엘렌 브라운 | 미국 공공은행연구소 대표/변호사

사실은 정부가 아니고 연방준비은행(FRB)이 돈을 발행합니다 

정부도 FRB 로부터 돈을 빌려야 합니다 

연방준비은행은 민간 은행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달러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몇 몇 금융자본들이 세 개를 쥐락펴락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연방준비은행은 완전히 돈벌이 기계다"

- 라이트 패트먼(Wright Patman 미국 하원 금융통화위원장)

[화폐 입문(A Primer on Money)] 중 

존스틸 골든 | 미국 금융사학자

미국이 재채기하면 세계가 감기에 걸린다는 말이 있습니다 

미국 의존도를 줄이는 주장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새로운 기축통화를 찾는다는 거죠 

하지만 기축통화를 쓸 만큼 경제규모가 큰 나라가 없습니다 

맘에 들 든, 말 든 

당분간 세계는 미국에 고정된 것입니다 

결국 전 세계는 미국 금융에 운영을 맡기고 있습니다 

미국 미국 하는 것이 마음에 안 들어도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돈의 흐름을 알려면 미국의 정책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나의 지갑이 세계 경제와 그리고 미국경제와 연결되있는 이유입니다 

이제 자본주의 세상이 좀 보이십니까? 

큰 그림에서 돈의 흐름을 봐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제자리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가난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돈은 우연이 아닙니다 

시작부터 잘못된 통화정책과 탐욕스런 금융자본에 그 첫 번째 책임이 있습니다 

물론 빚으로 만든 돈을 흥청망청 쓴 우리에 잘못도 큽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돈이 돌아가는 원리를 모르면 희생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돈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금융자본주의 세상에서 빚 돈입니다 

돈은 빚 입니다 

이자가 없는 세상에서 우리는 언제 의자를 뺏길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돈의 노예, 빚에 노예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나무가 아닌 숲을 보는 안목이 필요합니다 

미국이 어떻게 돌아가고 그래서 우리나라의 정책은 어떻게 변할것인지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이 디플레이션의 시대인 것도 아셨을 겁니다 

그러니 지금 당장 빚을 내라고 흥청망청 쓰라고 유혹하는 목소리가 들릴지라도 

스스로 중심을 잡고 판단하셔야 되겠습니다 

나와 내 가족을 지켜야 합니다 

그래도 참 다행입니다 추운 겨울을 잘 챙기면 따뜻한 봄이 올 테니까요

"나는 어떤 꼭두각시가 권력을 획득하는지 신경쓰지 않는다.

영국의 통화를 지배하는 자가 대영제국을 지배하는 것이고,

나는 영국의 통화를 지배한다"

- 네이선 로스차일드(Nathan Rothschild 로스차일드 금융 설립자)

"한 나라를 정복해 예속시키는 방법은 두 가지다.

하나는 칼로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빚으로 하는 것이다"

- 존 애덤스(John Quincy Adams 미국 대통령)

이 글은 청각을 잃은 제 친구를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전체 또는 일부가 잘못듣고 잘못 옮겨적은 내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해당글에 댓글 남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신 : 여러분의 '공감' 클릭은 제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