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시. 디지털 뉴딜로 바라보는 빅데이터의 미래 - 2

차시목표
1. 데이터의 경제가 활성화되기 시작한 배경을 이해하고 빅데이터 플랫폼을 가동하면서 창출되기 시작한 신규 서비스를 살펴본다
2. 데이터 3법 시행 내용을 살펴보고 규정이 데이터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할 수 있다
3. 데이터 경제의 배경을 기반으로 데이터 유통 과정과 거래소 운영의 방법에 대해 이해한다

주요내용
1. 데이터 3법 학습하기
2. 데이터 3법의 주요 내용 학습하기
3. 국가 디지털 뉴딜 정책 학습하기
4. 데이터 거래소의 운영

 

■ 디지털 뉴딜로 바라보는 빅데이터의 미래 - 2

1. 데이터 3법

- 2020년에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이 공포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데이터 3법에 근거하여 데이터의 가치가 높아지고 활용 가능한 데이터의 종류가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새로운 혁신 서비스의 창출이 가능해질 것 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고품질의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참여의 확대, 활용 지원 정책이 필요합니다. 다음과 같은 지원 시책을 통해 민간 부문의 데이터 비즈니스를 확충하고 있습니다. 

 

- 다양한 데이터를 보유한 민간기업과 기관들의 참여 확대를 유도
- 기업들의 데이터 활용을 지원
- 중소·벤처 기업들의 데이터 구매 및 가공 서비스의 활용을 지원
- 활용 지원을 통한 새로운 서비스 창출을 지원
- 데이터 관련 스타트업의 발굴 및 육성

2. 데이터 3법에 대한 설명

- 개인정보 관련 체계를 개인정보, 가명정보, 익명정보로 나누어 명시하고 가명정보의 처리를 위한 상세한 규정을 신설했다.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감독기구로 설치했다. 

-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에는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들의 개인정보 보고 관련 조항이 이관되었다. 

 

3. 데이터 3법의 주요 내용

- 데이터 3법 개정법은 기존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률과 그 모습을 달리했습니다. 개인정보 관련 체계를 개인정보, 가명정보, 익명정보로 나누어 명시하고 가명정보의 처리를 위한 상세한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감독기구로 설치했습니다.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에는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들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조항이 이관 되었습니다
 또 일반 상거래에서의 「신용정보법」 관련 조사 등의 권한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이관했으며, 이는 기존의 금융회사들에게 적용되었던 「신용정보법」에 의한 개인정보 보호의 문제가 일반 상거래에서도 적용된다는 점에 착안한 것입니다. 

 

4. 데이터 3법이 데이터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과제

- 데이터 3법은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의 범위를 확대하고 이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데이터 혁신의 서비스를 창출하기 위한 법적기반을 마련했다는 것에 의의가 있습니다. 

 

 

• 가명정보의 처리

- 개정법은 개인정보 처리자가 통계 작성이나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 보존을 위해서는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가명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가명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확대하여 규정했습니다. 여기서 과학적 연구란, 기술의 개발과 실증, 기초 연구, 응용 연구와 민간 투자 연구 등의 과학적 방법을 적용하는 연구를 뜻합니다. 

 

• 익명정보의 처리

- 익명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경제의 활성화를 돕기 위해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내에서 이미 수집하고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이용하고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되었습니다. 하지만 정보의 활용 조건이나 적용 범위에 산업 목적이 포함되는지는 명확하지 않아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이러한 쟁점의 논의 결과에 따라 정보의 실제 활용 범위가 달라질 수 있어 이에 대한 검토와 대응이 필요합니다.
  
 • 데이터 3법 개정법의 주요 변화

- 첫째, 마이데이터(MyData) 산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됩니다.
 유럽을 중심으로 개인 주도의 데이터 유통 생태계의 형성을 목표로 제도화한 개념의 데이터 산업 “마이데이터(MyData)”

- 둘째, 데이터 거래의 활성화를 바탕으로 다양한 산업의 생태계가 출현할 것입니다. 기존 사업들은 데이터 거래소에서 데이터를 구매하여 새로운 데이터 관련 산업에 진출할 수 있습니다.
 기존 산업이 고도화되는 등 새로운 비즈니스의 창출이 증가할 것입니다. 

- 셋째, 신용평가 시장이 확대될 것입니다. 신용조회업(CB: Credit Bureau)이나 비금융 데이터를 활용하는 비금융 정보 전문 신용정보조회업 등이 탄생하게 됩니다. 이는 금융 자금의 조달 체계에 변화를 야기할 것입니다. 

- 넷째, 기존의 금융 서비스 전달 체계의 변화와 핀테크 산업 영역의 확대가 예상됩니다. 핀테크에 기업 고객의 데이터 가치가 연결되고, 오픈뱅킹이 본격화되면서 새로운 사업자가 출현하고 있습니다. 데이터의 개방과 데이터의 이동권 보장이 확실해지면 기존의 많은 금융 서비스들이 핀테크 시장으로 이동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5. 국가 디지털 뉴딜 정책

① 정책의 진행 방향
- 2020년에 한국판 뉴딜 종합 계획이 발표되었습니다. 디지털 뉴딜 정책은 코로나19의 확산에 따라 급속하게 변화한 생태계의 양상을 기반 삼아 다음과 같은 목표를 이루고자 합니다. - 전 산업 분야에서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의 촉진

- 산업 혁신 가속화를 통해 국가 경쟁력의 유지 및 향상을 도모
- 한국판 뉴딜 종합 계획은 데이터와 네트워크 및 인공지능 기술을 바탕으로 데이터 경제에 발맞추어 디지털 전환을 본격화하고, 기존의 비즈니스 모델의 재정립과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하겠다는 의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② 디지털 뉴딜의 키워드인 DNA(Data-Network-AI) - 인공지능(AI) - 데티어(DATA) - 네크워크(NETWORK) 

- 디지털 뉴딜의 키워드는 DNA이며, 데이터(Data), 네트워크(Network), 인공지능(AI)을 통해 생태계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데이터의 구축과 개발 및 활용을 통해 새로운 혁신 산업이 창출되어야 합니다. 데이터는 디지털 뉴딜의 핵심 성장 동력이자 주요 자본의 역할을 합니다. 공공과 민간의 데이터들을 모아 놓은 ‘데이터 댐’을 통해 데이터를 결합하고 가공하여 새로운 인공지능 서비스를 개발하거나 신산업을 창출하는 등의 선순환을기대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댐’ 외에도 경제와 사회의 대전 환을 추구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을 추진합니다. 

- 교육 인프라의 디지털 전환
- 비대면 라이프 스타일 확산에 따른 비대면 산업의 육성
- 사회간접자본(SOC)의 디지털화와 디지털 전환

③ 디지털 뉴딜의 예상 성장 산업
- 디지털 뉴딜을 통해 성장이 예상되는 산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 클라우드 서비스 산업 [인프라 서비스(IaaS: Infrastructure as a Service), 플랫폼 서비스(PaaS: Platform as a Service), 소프트웨어 서비스(SaaS: Software as a Service) 등] 

- 원격진료 등의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
- 스마트 스토어 등의 지급결제 산업
- 디지털 콘텐츠 산업
- 정보 보호 산업 

 

6. 데이터 거래소의 운영

● 데이터 유통 지원 시책의 추진
- 데이터 거래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빅데이터 유통 시장이 원활하게 조성되어야 합니다. 또 이를 이용하는 기업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야 합니다.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하는 과제는 빅데이터 유통의 활성화를 위한 시장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입니다. 데이터의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먼저 데이터의 공급자가 양질의 데이터를 집중적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데이터의 수요자 원하는 정보를 빠르고 편리하게 수집하여 해당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 기업들이 보유한 데이터와 다른 종류의 데이터를 쉽게 결합하고 분석하여 신규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① 데이터 바우처의 지원

- 우리나라의 데이터 시장은 아직 데이터 가격에 대한 공감대가 부족합니다. 이는 구매자가 거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어려운 시장 환경을 조성합니다. 데이터의 유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바우처의 지원이 필수적입니다. 우리나라 데이터 바우처 지원 사업은 2019년부터 추진되었습니다. 정부는 좀 더 다양한 분야에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혁신의 창출을 유도하고자 9개의 정부 부처 및 소속 전문기관들과 함께 바우처의 수요를 발굴했습니다. 또 각 부처의 사업과 연계해 우수 사례를 창출하고 공유했습니다. 

 

② 중소기업의 빅데이터 분석과 활용 지원

- 중소기업들이 빅데이터를 활용해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합니다. 새로운 비즈니스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 손을 잡고 지역별 중소기업과 빅데이터 전문기업을 매칭하여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③ 데이터 플래그십

-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여 사회 현안을 해결하고 비즈니스 혁신을 위한 제품 또는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이 ‘데이터 플래그십’입니다. 이는 지난 2013년에 시작되어 서울시에 심야버스 노선을 수립하고 실종자를 찾기 위한 과학 수사를 지원하는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우수 사례를 남겼습니다. 코로나19 발발 이후에는 피해 상황을 감안하여 질병관리본부의 감염병 역학조사를 위한 데이터 분석 기능을 개발하고 역학조사 지원 시스템의 고도화를 지원했습니다.

 

● 데이터 거래소

- 데이터의 공급자와 수요자를 매칭하여 비식별 정보나 기업 정보 등의 데이터를 거래할 수 있는 중개 시스템이 ‘데이터 거래소 입니다. 데이터의 유통에 해당하는 검색, 계약, 결제, 분석 등을 원스톱 방식으로 지원합니다. 거래소 시스템을 통해 데이터의 모든 거래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데이터 거래소가 해결해야 하는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현재 공공데이터의 거래 플랫폼은 금융 데이터 거래소, 빅데이터 플랫폼, 데이터 스토어, 지방 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플랫폼 등 다발적으로 산재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거래소의 운영 방식과 통합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2020년에 한국판 뉴딜 종합 계획이 발표되었다. O
[해설] 2020년에 한국판 뉴딜 종합 계획이 발표되었습니다. 디지털 뉴딜 정책은 코로나19의 확산에 따라 급속하게 변화한 생태계의 양상을 기반 삼아 다음과 같은 목표를 이루고자 합니다.
-전 산업 분야에서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의 촉진
-산업 혁신 가속화를 통해 국가 경쟁력의 유지 및 향상을 도모

디지털 뉴딜의 키워드는 데이터이다. X
[해설] 디지털 뉴딜의 키워드는 DNA이며, 데이터(Data), 네트워크(Network), 인공지능(AI)을 통해 생태계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데이터의 구축과 개발 및 활용을 통해 새로운 혁신 산업이 창출되어야 합니다.

데이터의 공급자와 수요자를 매칭하여 비식별 정보나 기업 정보 등의 데이터를 거래할 수 있는 중개 시스템이 ‘데이터 거래소’이다. O
[해설] 데이터의 공급자와 수요자를 매칭하여 비식별 정보나 기업 정보 등의 데이터를 거래할 수 있는 중개 시스템이 ‘데이터 거 래소’입니다. 데이터의 유통에 해당하는 검색, 계약, 결제, 분석 등을 원스톱 방식으로 지원합니다. 거래소 시스템을 통해 데이터의 모든 거래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